법령 국적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미간행]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호적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1, 2015. 11. 26.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적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908, 2015. 3. 27., 기각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46, 2014. 4. 1.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적법

2009년

7.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9.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7년

10.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578]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